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소해 총지출 기준 376조원에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정수지는 정부안(33조6000원 적자)에서 2000억 준 33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준 579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정부는 160억원에 6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8000명으로 예산도 22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예산은 3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예산도 431억4000억원에서 445억80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와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지급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준수 지도를 위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100명에서 180명으로, 알바신고센터는 10개소에서 15개소로 국회를 거치면 확대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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