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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연말 2조원 차환…"빚내서 빚 갚는다"

최종수정 2014.11.19 11:10 기사입력 2014.11.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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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시도교육청이 5년 전 발행한 지방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차환하는 규모가 2조원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진후 의원(정의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2조201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4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835억원과 경남 1696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차환은 지난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다른 금융채로 전액 상환하려는 교육부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5년 전 공자기금 지방채는 원금 2조980억원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다. 올해까진 이자(4.85% 고정금리)만 상환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원금도 갚아야 한다. 10년 동안 매년 2098억원이다.

시도교육청들은 연말까지 발행예정액 한도 내에서 금융채를 발행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공자기금 지방채 전액(조기상환 제외 1조9835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상환수수료 등이 있으나 갈아타는 편이 조금 낫기 때문이다. 거치기간 연장으로 원금상환 부담 줄이고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금(확정교부액)은 1622억원 감소한 반면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6910억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8532억원이 부족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전체 지방채 규모는 해마다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 말 잔액은 2조9721억원, 올해 누계액은 4조7946억원, 내년까지의 누계액은 9조70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지자체의 2012년 13.4%나 2013년 13.2%를 넘어선다.
정진후 의원은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자체 수입원이 사실상 없어 과도한 지방채 비중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얼마나 어려우면 고육지책을 쓰겠냐. 그 중심에 누리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에 대해 정부는 지방채로 해결하려 한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는 국고로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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