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미-중 의견 접근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정보기술(IT) 품목 관세철폐 확대에 관한 협상과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졌다고 미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베이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중국간 양해 소식을 전하면서,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정보기술협정(ITA) 적용품목 확대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더불어 의료기, 반도체 및 기타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TA는 반도체, 휴대전화, 통신장비, 컴퓨터 등 200여 개 IT제품의 관세 철폐를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협정으로 1996년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백악관은 WTO를 통한 최종 합의문 마련까지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상이 타결되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IT 부문의 추가 관세 인하 협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ㆍ중국을 비롯한 78개 ITA 체결국은 기존 무관세 품목에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해 왔으나, 세계 최대의 IT 제품 수출국인 중국이 다수의 예외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 타결을 목표로 총 15차례에 걸쳐 협상했다. 250여개 품목을 추가 무관세화 후보군으로 정리했지만 무관세화에 적극적인 미국과 방어적인 중국 측의 의견차로 발리 회의 타결에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은 타결이 무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도 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