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목표 달성어려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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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되,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지정면적에 비해 개발완료 면적의 비율이 낮으며, 개발 미착수 지역이나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8개 경제자유구역 총지정면적 448㎢ 중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하며, 55.6%인 249㎢는 개발 미착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에 이어 2014년 8월 5일에 또다시 개발계획이 없는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의 지정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면적은 335.84㎢로 축소됐다.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도 분양률 문제를 가지고 있다.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분양률이 67.8% 수준이며, 특히 동해 및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분양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단지형의 전체 분양률은 83.9%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조성 중인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분양률도 90.7% 수준이다. 그러나 입주실적이 부진했던 평동, 대불 등의 경우 최소지분율 및 최소투자액 등과 같은 입주조건을 완화해 분양률을 높였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정책의 성과 부진 원인으로 ▲경쟁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한 입지여건 ▲전문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꼽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입지 결정요소로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경쟁력은 중국ㆍ홍콩ㆍ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지여건상의 불리함을 극복하여야 하지만, 이 점에서 한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원래 취지인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입지정책을 재조정해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대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정책으로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적으로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재구성해 전문인력이 경제자유구역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만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내 기업의 유치도 성과지표에 포함시키되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유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관 연구위원은 "현재 지정된 8개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규제 실험의 장'으로 일원화해 경쟁국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