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노조 '연금개악' 총궐기투쟁 선포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무원 연급 개혁 움직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선언했다.

고상범 경기도청노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허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생 공무원연급법에 따라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 기준 72만원, 30년 재직기준 140만원 정도"라며 "공무원들에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연금개혁에)동참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ㆍ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ㆍ징계 시 연금 2분의 1삭감 등이 함께 녹아 든 만큼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개혁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게 고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따라서 "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그 방향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노조는 이날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을 복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에도 굴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없이 정면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50개 공무원 단체는 11월1일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