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관세청, 잘못 거둬 돌려준 세금 1년간 7배↑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자료 분석…올 상반기 3421억원(6838건), 직권으로 바로 잡은 세금 24억원(432건) 그쳐, “무리한 징세 결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올 상반기 잘못 거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 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안양 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환급액은 올 상반기 3421억원(68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58억원, 5335건)의 약 7.5배 늘었다.

올 상반기 관세청의 과오납 세금환급금 중 74%에 이르는 2525억원(6030건)이 잘못된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이뤄졌고 과세불복이 872억원(25%, 373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은 세금은 24억원(432건)으로 전체의 1%도 안 되며 법률개정 등에 따른 환급은 3건으로 관련세금은 없었다.

돌려준 세금이 크게 는 것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관세청이 무리하게 징세한 데서 비롯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믿음을 받도록 세금을 물릴 때 더 신중하고 철저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