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세 체납 인원은 73만290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7조2584억원에 달했다. 2011년 말 기준 체납자가 80만5429명, 체납액은 5조460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반 사이에 체납자는 9% 줄고, 체납액은 33% 늘어난 것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36%는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의 체납 세금은 1조8962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 거주자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10억원 이상 체납자)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과 법인을 나눠 통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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