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위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180여 건의 분야별 규제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최종 13건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12건은 연내에 입법화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고위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혁파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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