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산안과 기금규모안은 총 376조원 규모로 올해(355조8000억원)에 비해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1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2014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은 기재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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