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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 신문스크랩 비용 적정 가격 건의

최종수정 2014.09.23 22:11 기사입력 2014.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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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체당 1만9800원하던 스크랩 비용을 16만5000원으로 8배 이상 올리려는 계획에 제동...자치구 담당자들 2배 정도 인상안 수용할 뜻 시사 ...언론진흥재단 "16만5000원은 단순 스크랩 비용이 아니라 뉴스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료"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구청장들이 신문 기사 전자 스크랩 가격의 급작스런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문 스크랩 사용료 대폭 상승 문제에 대해 논의, 현재 매체당 1만9800원이던 비용을 16만5000원으로 8배 이상 올리려는 것은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날 "신문 전자 스크랩 이용자 수가 아닌 정원수 별 가격 책정으로 지나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문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자치구별로 연간 4000만~7000만원인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부담하기 어려우니 기존 상품 가격 유지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하향 조정을 건의키로 결론을 맺었다.

만약 기존 상품가격 유지 또는 적정가격으로 하향 되지 않을 경우 스크랩 상품을 쓰지 않고 수기 스크랩을 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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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스크랩을 하는 자치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등 4개 구청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행보다 100% 정도 인상 선은 수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이날 “현재보다 100% 정도 가격을 올리면 모를까 그 이상 올리면 수기로 스크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성희 과장은 "16만5000원은 단순한 스크랩 비용이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뉴스를 복제 및 전송·배포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료"라고 설명했다.

또 즉 스크랩과 라이선스 상품은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상품으로 이용범위가 늘어난 라이선스 상품은 그에 맞게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9800원으로는 스크랩은 할 수 있지만 복제 및 전송, 배포할 수는 없다"면서 " 그럼에도 1만9800원으로 스크랩 이용계약을 하고 그 범위를 넘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또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은 뉴스저작권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상품체계를 변경하기로 해 스크랩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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