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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예산 협상 돌입

최종수정 2014.09.24 16:44 기사입력 2014.09.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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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조정교부율 24% 인상 요구...서울시 난색 표명, 협상 진통 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예산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증가로 인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심각한 자치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4.2%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조정교부금 비율이 21%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의여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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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회는 자치구가 교부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의 자치구 재정여건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복지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재정수요라도 충족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로서도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조정교부금 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의회는 현재 주요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자활근로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구 매칭비가 대부분 5대5구조로 돼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세 비중이 현재 86대14 구조로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감당할 없다며 시구 매칭비율을 7대3구조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당분간 조정교부금 등 문제를 놓고 티격태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자치구들은 당초 20% 이던 조정교부율을 24%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21%로 상향시키는데 그쳤다.

한 자치구 예산 담당 관계자는 "현 세입 상황에서 아무리 세출을 줄이려고 해도 내년 예산을 짤 수 없다"며 "그래도 사정이 조금 나은 서울시가 어려운 자치구들 사정을 거들어여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 김영종 종로, 최창식 중구, 정원오 성동, 김기동 광진, 유덕열 동대문, 나진구 중랑, 김영배 성북, 박겸수 강북,이동진 도봉, 김성환 노원, 김우영 은평, 문석진 서대문, 박홍섭 마포, 김수영 양천,이성 구로,차성수 금천, 이창우 동작, 유종필 관악,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김성수 용산구 부구청장, 영등포 오형철, 강남 주윤중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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