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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오늘 공개…"공무원 '메리트' 사라지나"

최종수정 2014.09.22 09:04 기사입력 2014.09.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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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안 22일 발표 [사진=MBN 캡처]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안 22일 발표 [사진=MBN 캡처]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늘 공개…"공무원 메리트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토론회에서 22일 공개된다. 강도 높은 개혁안에 공무원사회가 집단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마련됐다.

한국연금학회는 혜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일시금 혹은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번 개혁안은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을 현행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에는 20%(본인부담 1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현행보다 43% 높은 수치며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급여율 역시 하락해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이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40%로 줄어든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만 65세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이번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혁안보다 공무원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메리트 사라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니 이게 뭐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시험 열기 좀 식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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