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 1조8000억 사주겠다"…시교육청, "결국은 지방재정으로 갚아야 할 부채일 뿐"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으로 시행을 1년 미루더니 임기 3년차인 내년 예산안에서도 빠진 것이다.
지역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18일 오후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2조1429억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육청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역시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데 대해 "교육부가 떠넘긴 돌봄교실 운영비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인데, 서울의 경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 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끝에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8000억원을 발행하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를 사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정도로는 부족분을 메꿀 수 없다"며 "상환 횟수를 늘려(5년 거치, 10년 상환) 부담을 덜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방재정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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