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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내년부터 '상병 15만 5000원'…병사월급 15% 인상

최종수정 2014.09.18 10:18 기사입력 2014.09.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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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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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된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000원에서 내년 15만5000원으로 15% 오른다.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8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658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 군내 사건ㆍ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에 역점을 뒀다.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내년까지 전방 GOP(일반전초) 11개 사단 장병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된다. 또,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는 CCTV가 설치되고 GOP 첨단 경계시스템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 보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올해 1조1772억원에서 내년에 1조3617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했다.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의 배에 가깝다.
통일부 내년 예산은 ▲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ㆍ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ㆍ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 문화 행사를 치르자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본 계약 체결을 앞둔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을 염두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회ㆍ종교ㆍ문화 교류 등 민족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교류ㆍ협력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북한의 철도ㆍ도로 보수, 국제 협력사업 등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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