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두 해 연속 동결된 이후 꾸준히 올랐다. 2011년에는 5.1% 로 2002년(8.5%)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으며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인상됐다. 내년 3.8%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도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보수 1.7% 인상과 함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2% 줄이고 국외여비도 5.1% 절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도 3%대 중후반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동결됐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00년 이후 공무원보수가 민간의 84.5%에 불과해 3.8%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의 보수수준을 따라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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