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불이행 사업주에 배상액만큼 과태료(종합)

정홍원 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 11일 鄭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비정규직법 등 개정 의결

19일부터 비정규직에 고의로 임금, 복지 차별시 최대 3배 배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배상액만큼 과태료, 그밖엔 최대 2000만원 과태료

해양사고시 선장에 블랙박스 보존 의무화 해양사고 조사법도 의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비정규직에 대해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근로자에 대해 줘야할 배상액만큼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대통령령안인 이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안이 이달 19일 시행되는 데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로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부장관의 차별시정 요구 권한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그 배상명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 그 밖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및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으로 시간대별 선박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에서 이뤄진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한다. 개정안은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사고와 관련된 조사나 심판에서 증언·감정·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직업군인이 정상적 인식 능력 등이 확실히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질병·부상 등을 당했을 때에도 대통령령에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군인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는 기존 제도를 개선,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 추진실적이 뛰어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 단축하도록 했다. 일반안건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 완료 후 9월 캐나다 정상 방문을 계기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홍원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명절에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 등 국가적 현안과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면서 "정부 각 부처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민생경제와 함께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브랜드 과제 등 부처별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경제민생 법안과 국가혁신법안 등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는 언제든지 중점법안 심의 등에 적극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하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안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에도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십분 발휘해서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