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대비해 2017년까지 단계적 추진에서 시기 앞당겨
-845억원 재원 마련 예산당국 부담느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당정이 쌀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헥타르(㏊)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7년까지 평균 100만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쌀시장 개방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84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확정했다. 농업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축산 관련 자금도 1%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60만여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1헥타르(㏊)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강력히 요구했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이 쌀고정직불금을 기존 계획보다 조기 인상한 것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쌀 직불금 인상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 헥타르(ha)당 70만원이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에 정부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 ha당 80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1 ha당 90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은 당장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재정이 문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정직불금을 10만원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 850억원 수준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당장 직불금을 인상해 농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인상을 조금이라도 늦추자는 입장이었다. 2017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목표로 한 만큼 인상폭을 조정해 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5.5%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는데, 복지 부문에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할 예산 등을 감안하면 850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내년도 세입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당국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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