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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담뱃값 인상,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 정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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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초보적 정무 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현행 우리 조세 체계로 볼 때 세금과 다름없는 담뱃값을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벽창호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라며 "더구나 경향의 여론이 수렴되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일종의 조세 저항 심리를 부추길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들먹이고 있으나 이것은 금연단체 캠페인 수준"이라며 "거위의 깃털을 기술적으로 뽑겠다는 박근혜정부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염치가 있다면 OECD 국가의 담뱃값을 거론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일 각종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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