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없는 180분 토론…규제개혁회의, 단발성 실험→핵심 국정과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애초 단발성으로 기획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으로는 정례화해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휴식시간 없이 진행된다. 처음과 끝 박 대통령의 발언시간 20분 정도를 제외하면 160분 간 현장 건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회의 부제는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로 정해졌다.

토론은 1, 2세션으로 나눠지는데 지난 3월20일 1차 회의 때 제기된 의견 및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게 1세션이다. 당시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52건과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발표한다. 또 새롭게 나오는 건의에 대해선 해당 장관이 즉석에서 답변하고 박 대통령도 첨언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션에 대한 총평을 한다.

2세션은 '경제활성화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토론으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이 진행한다. 4가지 분야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구성되는데 도시건축규제분야, 인터넷경제분야, 농업규제분야, 지자체규제분야가 대상이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최 부총리를 포함한 규제 관련 장관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 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지난 1차 회의 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1차 회의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해 관심을 끌었고, 생방송 토론 시간에 장관들을 질책하거나 송곳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추석 민심 행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