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단독 회동하는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있는 일이었다. 특히 현재는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과 2012년부터 지급된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재정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이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먼저 최 부총리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세수가 줄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희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반면 박 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반격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매칭하다보니 여러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서울은 매칭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자치구에서 '디폴트'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영유아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기초연금 부족분 국비 지원 등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 부총리 말씀이 경제부총리와 시장의 만남이 뉴스가 되는 게 이상하다고 하시더라"라며 "재정문제와 관련해선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역시 "오늘 회동은 박 시장이 최 부총리에게 어려운 지방 재정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 관련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최 부총리의 경우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에 박 시장의 공감을 얻었고, 박 시장은 최 부총리에게 지하철 안전 예산(지하철1~4호선 내진 보강 및 전동차 확보 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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