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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與-유가족간 면담 주목..정기국회 분수령될까

최종수정 2014.08.31 09:48 기사입력 2014.08.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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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에 꽉막힌 정국 돌파구 가능..4개월째 법안처리 '0'건 부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치권이 1일로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면담의 결과가 향후 정기국회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은 개회식이 열리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일단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고수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이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간 면담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전적으로 야당과 유족 측에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추석 연휴 전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여당과 유가족간 협의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날 면담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다. 여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세월호법 처리만 고집하는 야당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야는 5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한 이후 4개월 가까이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밀려 경제살리기법안과 민생법안, 국가혁신법 등은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세월호법이 최우선'이라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1일 본회의 참석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 관계자는 "1일 면담 결과 등에 따라 모든 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추석까지 현 상황을 끌고 가면 불리해진다"면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월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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