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별도 민생법안 발표..與와 곳곳서 충돌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세월호 뿐 아니라 민생관련 법안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올리되 가계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적용확대, 실노동시간단축 법안, 일자리 창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가짜와 진짜 민생법안'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활동의 결과물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의 풀뿌리인 가계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민생법안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여당의 민생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정기국회에서 쉽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분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분리 처리를 시도한다고 해도 쟁점이 첨예한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기국회는 산넘어 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간 민생법안 입장이 첨예한 만큼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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