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병영혁신안 '효과는 글쎄'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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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영문화혁신위는 25일 회의에서 ▲부대ㆍ부모ㆍ병사간 24시간 소통 ▲GOP부대 평일 면회 가능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개선 등 4개 과제를 연내에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육군도 24시간 소통을 위해서는 중대급 부대의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카페를 활성화하고 사ㆍ여단별로 이를 평가해 포상키로 한다는 데 동의했다. 온라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만들어 부모ㆍ지휘관ㆍ병사 간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장병들이 작전ㆍ훈련일정, 상관비하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면서 적발된 SNS 규정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육군 군간부의 경우 2008년 1건에 불과했던 징계 건수는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10건, 2012년 1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적발된 간부는 13명에 달한다. 온라인 보안장치없이 SNS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병영문화혁신위가 내놓은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안도 효과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현재 부대별로 전체 인원 중 휴가 병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부대별로 20%로 확대, 병사들의 자율휴가 선택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장병들의 휴가날짜를 줄이는 징계 처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휴가제한 징계를 받은 장병은 2만312명이었지만 2011년 2만3905명, 2012년 2만7687명로 늘어나 지난해 2만979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훈련일정 등으로 휴가가 제한될 경우 자율휴가 선택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을 보인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휴가제한 징계자 수와 부대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휴가병사를 20%까지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 혁신안을 야전부대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역문화혁신위는 이날 중대급 부대에 층별로, 행정반별로 설치된 수신전화기를 각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가 전화하면 병사가 즉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병사들에게 1인 관물대와 매트리스를 지급하는 등 40여개 의제를 논의했다. 이를 단기ㆍ중기ㆍ장기과제로 선별하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신설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과제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와 법규, 예산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안건을 구체화해 '병영문화 혁신안'을 12월에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