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ODA사업에 창조적 기업 참여 확대한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차관제공,증여 등 공적개발 원조(ODA)에 창의적인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유상원조인 차관은 원조를 받는 나라(수원국)가 기업을 선정하고, 무상원조는 코이카가 주도하되 여기에 일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ODA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효과성과 책임성 등을 판단해 기업이 투자해 사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투자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퍼주기'라는 오해를 받는 ODA 사업의 효과를 높여 무상 원조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업이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내면서 개발도상국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ODA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외 공관과 사업을 협의하고 기업을 공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중장기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수원국에 맞는 ODA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이 수원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원조국과 기업, 수원국이 윈윈하는 쪽으로 원조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데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전기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유엔아동기금이 아프리카 개도국의 아동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이 의약품을 보관할 휴대용 냉장고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복지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셜 인베스트먼트 본드(사회투자계약)'를 원용해 기업이 원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정부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사업을 수행한다음 정부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원조를 한다면 무상 원조 분야에서도 기업이 이익창출과 원조기여를 함으로써 무상원조비율을 높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기업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ODA는 17억44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유상원조가 4억9860만달러로 전체의 38.4%나 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여국에서 유상 원보비율은 15%인 반면, 무상원조는 85%를 차지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