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관, 교도소보다 좁다

좋아졌다지만 1인당 공간 4.91㎡…스트레스 증가 원인

군부대 병영생활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군대시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생활관은 여전히 비좁다." (훈련소 올해 전역자 임모씨)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개인공간이 보장돼야 하는 게 아니냐. 사회성이 부족한 병사들은 특히 개인공간이 부족해서 더 폭력에 노출되는 것 같다."(육군 류모 중위)

병사들이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생활관에서 1인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주택법상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최대 두배가량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5조의 2항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해 공고하고 있다. 현재 주택법상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1인당 12.28㎡다. 4인가구 생활시라도 37.24㎡다. 1인당 최소 9.31㎡ 은 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병사 1인당 주거 공간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크게 못미친다. 현재 병사 1인당 공간은 침상형 4.91㎡ /인·침대형(1층) 6.3 ㎡ /인·침대형(2층) 5.88 ㎡ /인 수준이다. 국방부는 "병영 현대화사업으로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 바뀐 침대형 병영생활관의 개인공간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두배 가까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

또 격오지에서는 여전히 낙후된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20%정도 부대에서는 아직 침상형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침상형 생활관은 개인공간이 교정시설의 일반 독거실(4.92㎡/인, 화장실 포함)과 비슷하거나 더 좁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군의 주거환경은 외국사례와 비교해도 턱없이 열악한 수준이다.김홍용, 김성우 씨가 발표한 논문 '한국병영시설과 외국병영시설의 비교분석(2005)'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1991년에 이미 1인당 10㎡ 의 주거면적을 보장하고 있다. 논문은 "현재 한국군의 침대형 내무실은 일본자위대와 30년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다. 미군도 10㎡이상의 개인공간을 보장할 뿐 아니라 2인 1실을 줘 병영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실제로 생활관 개인공간이 협소할 경우 병사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름·겨울철 청결과 난방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면서 "신세대 병사들은 아파트 문화에 익숙하다. 군대에서 마냥 편리한 것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사회문화와 함께 가도록 병영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병영생활현대화 사업도 예산이 깎여서 생활관 개선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병사들 생활공간 을 비롯한 군 인권 상황에 기본적 문제 제기를 해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부대의 특수성 탓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군 부대 실정 상 최저주거기준과 생활관의 개인공간을 비교할 수는 없다. 병영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상형으로 바꾸게 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아진다"면서 "개인공간이 30cm인 상황에서 칼잠을 잤던 예전 군대 수준에서 이 정도도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