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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ECHR 관할권 탈퇴할 수도"

최종수정 2014.08.15 13:08 기사입력 2014.08.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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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인권재판소(ECHR) 관할권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ECHR은 러시아 정부가 과거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였던 유코스의 주주들에게 19억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러시아는 이에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군사 부문과 관련된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공조에서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 반도의 얄타에서 의회 내 주요 정당 지도자 및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ECHR 관할권과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ECHR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관행이 더 심화하면 재판소 관할권 탈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은 아직은 ECHR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략 공격무기제한 조약에서 탈퇴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도 국제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조약 파기 이유로 국가안보적 고려를 들었다"면서 "우리도 국가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조약은 미국이 2002년 탈퇴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ABM Treaty)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옛 소련은 지난 1972년 상대방의 핵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개발과 배치를 제한하는 ABM 조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은 2002년 MD 개발을 위해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푸틴은 또 이날 면담에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농산물·식품 금수 조치가 러시아와 협력하길 원하는 국가 기업들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7일 대러 제재에 참여한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의 농산물과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앞서 취해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 병합 조치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크림 병합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를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크림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7000억루블(약 20조원)을 쏟아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도 이 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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