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확정…저비용항공사 안전 등 150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을 개선하는 과제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비정상화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외에 추가로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국민안전'분야 과제 가운데는 학교건물·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와 시설보강,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 안전점검 강화, 수상 레저활동과 야외 스포츠활동 안전기준 강화, 청소년수련·노인 체험활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이 포함됐다. 교통분야에서는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입석·대열운행) 개선과 비상훈련강화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도 새롭게 과제로 선정됐다.

산업현장에서는 산업단지 내 인화성물질 저장탱크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독성가스·폐유독물 안전시설 기준 강화, 방사선 투과 검사장 안전시설 강화, 석유비축시설(저장탱크) 안전점검 기준 강화 등이 개선과제로 꼽혔다.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방지 강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와 농업수리시설 안전강화, 112·119·122간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은 재난재해와 관련한 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정상화해야할 과제로 분류됐다.

기존 9대 분야 가운데서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ㆍ기업활동 분야에서 40개 과제가 발굴됐다. 또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와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은 1차 과제에서 누락됐다가 이번에 선정됐다.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근절 등은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를 반영했다.

정부는 학교와 어린이집,전통시장, 캠핑장, 체육놀이시설 등의 안전과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래 조기에 정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상황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실생활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사례위주의 홍를보 추진하고 연말 부처 평가시에는 실제 현장개선도, 국민체감도를 중점 평가요소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상화 포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