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상처, 더 깊어지게한 건 국민도 못챙긴다는 '不信'
고속성장에 가려진 병폐 바로 잡아야 지속성장
세월호 침몰사고만 봐도 그렇다. 온갖 비정상의 관행이 얽힌 참사였다. 청해진해운은 수익에 혈안이 돼 규정보다 3배가 많은 화물을 실었다. 반면 배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평형수는 4분의 1로 크게 줄였다. 돈이 되는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배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평형수를 턱없이 부족하게 채운 셈이다. 직원 안전교육도 부실했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의 교육연수비는 54만원에 불과했다. 세월호 이후 일어난 사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기 전 안전점검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로 꼽은 목록도 모두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공공부문 재취업 등 사회ㆍ조직적 차원을 비롯해 상습 체납ㆍ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까지 영역도 다양하다. 그만큼 비정상의 범주가 넓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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