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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책임자 처벌", 靑은 "진상조사 우선"

최종수정 2014.08.04 15:19 기사입력 2014.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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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는 4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군 형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 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부모님들이 아들을 군에 안심하고 보내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도 확실히 끊어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운영의 큰 틀을 생각하더라도 군대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은 강력한 의지로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했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윤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나쁘다"며 "가혹행위에 대한 군 형법 개정 등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지난달 16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GOP 총기사건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직접 당부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실이 은폐되고 있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을동 최고위원은 "인류 역사에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로 국가가 무너진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구타 대물림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줄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하실 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이 묻혔을지 모른다"며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22사단 총기난사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상해치사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 내용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방부가 2000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의 효과가 없었으니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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