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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노인 기초연금지급 불만 많다"

최종수정 2014.07.25 10:04 기사입력 2014.07.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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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31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31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25일 노인들에게 첫 지급된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2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민선6기 소통과 상생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기초연금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의 부담금이 40%에 달해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4만6724명에게 모두 84억8000만원의 연금을 25일 첫 지급했다.

대상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단독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인 사람이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성남지역 전체 노인 인구 9만9795명 가운데 46.8%가 기초연금을 받았다. 20만원 전액(부부는 32만원)을 받은 사람은 4만377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3.6%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만6952명(6월 기준) 가운데 228명은 변경된 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주로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고가 회원권(콘도ㆍ골프ㆍ승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억원 이상의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남시는 기초연금 재원으로 올해 799억16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비율로 부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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