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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확대 시사 발언에…외국인지분 높은 기업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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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당 활성화 발언에 삼성전자 등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최근 들어 배당을 높이라는 압박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22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자 대상 포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T업계 투자자들에게서 이런 성향은 확연히 드러났으며, 이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배당을 언제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지적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말했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과도한 사내유보는 문제다. 배당과 임금으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상반기 투자설명회, 컨퍼런스콜 등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성과가 내수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내유보금이 꼭 기업에 돈을 쌓아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이용해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배당을 우위에 놓는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국부유출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대부분은 발행주식 중 외국인 소유지분이 40%대를 넘어 내수 진작보다 국부의 해외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배당의 단물'만 취하고, 정작 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입장을 반영해 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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