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이 말하는 내수진작책 “이건만은 꼭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내수진작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내수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철폐가 진작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배출권제도 탄력적 운용 필요하다=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업계는 정부가 내년 부터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 할당량대로 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ㆍ산업 업종별 단체는 최 부총리의 취임 하루전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타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가 내년 도입하기로 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인해 승용차 수요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거나 보조금을 줄 경우 국산차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지난해 7월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준비기간과 통상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시행키로 한 상태다. 협회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조세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정차량에 대해 우대하는 정책이 아닌 균형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 강제 의무 휴업 탄력적 운용 필요하다=대형마트 업계에서는 휴일 강제 의무휴업을 내수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법을 제정할 당시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살리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재검토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요일별로 매출이 가장 높은 일요일에 매월 두번씩 문을 닫게 되면서 생기는 매출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의무휴업일을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쉴 수 있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내수회복에 도움이 됐는지 업계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해봐야 한다"며 "좋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지원, 규제 개선 시급하다= 재계는 최 신임 부총리가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든 만큼 불합리, 불필요하게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R&D 투자, 상업용 건설 투자, 서비스산업 투자 등 기업이 실제 투자의향이 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의 개혁, 이해집단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분야의 이해관계 조율, 세제지원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지난 10일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과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등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