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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엔 제재위에 '北 스커드발사' 문제제기할 듯

최종수정 2014.07.13 10:52 기사입력 2014.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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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무조건 결의 위반이 되며 제재의 강도도 더해진다.
한미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9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4발 발사했으며 이는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이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의견서를 통해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이런 의견서를 낼 경우 북한제재위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는 안보리 산하의 북한제재위 차원에서 대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리가 주로 장거리 로켓 위주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결의 위반이 축적되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도 유엔 북한 제제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식 대응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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