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 파퓰리즘 넘어 투자재원 마련하나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모디 노믹스’의 급선무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돈이 있어야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받쳐줘야 인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다.

따라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하는 첫 예산에서 관심을 갖고 볼 대목 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도의 이코노믹타임스 등은 모디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유기업을 매각해 SOC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루피(약 11조9000억원) 상당의 국유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인도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에 매각 리스트에는 에너지ㆍ철강 공기업 지분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 석탄채굴업체인 콜인디아의 정부 지분 90% 중 10%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철강업체 스틸 오서리티 오브 인디아(SAIL) 지분 5%도 매각한다고 알려졌다.

세입에서는 SOC에 투자할 돈을 크게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수 기반이 취약해 세입이 국내총생산(GDP)의 9%가 채 안 된다. 단기에 세수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2009년 이후 매년 5~7%의 적자를 낸 상황이라서 적자 폭을 더 늘리지 못한다. 불안한 물가를 억제하려면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세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 삭감 대상은 유류, 식품, 비료 등에 주는 정부 보조금이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무분별한 대중영합주의는 안 된다”며 “엄격한 재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산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대중의 인기를 타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 정부가 과연 대중영합주의와 결별할 수 있을까?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