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마녀사냥 낙마 안 된다" 정치권 제도 개선할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직접 문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제도 손질에 서둘러 나섰다.

반면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인사검증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새누리당을 겨냥해 '자승자박론'과 '인물부재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는 정파적 논리에 휘말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인사검증 본질은 묻혀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인사청문 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꾸리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최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명예 낙마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오히려 유력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냐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의 순기능은 잘 알고 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인사청문회 제도로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도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간사인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은 "개선 논의를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면서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야당에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검증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TF가 개혁안을 내놓기 전에 앞서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일단 새누리당의 목표는 연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TF팀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 제도 개혁 TF는 동시다발적인 인사청문회 일정 와중에도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에 참여 중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마지막 토론회는 야당과 같이 개최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이르면 8월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TF 차원의 논의 외에도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통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바위를 이끄는 이준석 위원장은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검증 기구를 각 선거 6개월 전에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상설 검증위 체계는 장기화할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공직선거 6개월 전에 기구를 구성해 상향식 공천에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형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능력 검증보다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 개인의 신상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은 공개로 검증하는 이른바 투트랙안을 국회개혁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