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출구전략 모색중인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로 5·24조치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북한이 지난달 특별제안에 이어 최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해옴에 따라 정부는 북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을 속속 승인하면서 "남북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북측에 보내고 있다.

정부는 8일 남북 농업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단체 월드비전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월드비전은 5·24조치 이전인 2009년부터 1년 남짓 기간 동안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마을개량 등 북한판 '새마을 운동'을 벌인 민간단체다. 방북 승인에 따라 월드비전 관계자 4명이 9일 개성으로 들어갔다.

5·24조치 이후 순수 인도적 지원 외에 농업협력을 위한 방북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지난 5월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북측이 요청한 남측의 구호단체 방북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사전편찬과 불교행사, 산림 협력과 개성 한옥보존사업을 위한 방북 신청 등 민간단체가 제출한 방북 승인은 요건만 맞으면 거의 전부 승인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서류검토를 엄격히 하거나 남북 접촉도 되도록이면 제3국에서 하도록 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외형상 5·24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정부가 용단을 내려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당장 해제를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5·24조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출구전략'을 모색중임을 내비쳤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 없이 5·24조치를 풀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5·24 조치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보 부처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5·24조치를 해제하기보다는 강화해야 한다"고 반대했으며 민간 연구원의 한 원장은 "정부가 여론에 밀려 뭔가를 하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