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70%로 올해는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 보험 대상자를 경증치매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전액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적용된다.
8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인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화한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게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을 운영한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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