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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최종수정 2014.06.29 10:25 기사입력 2014.06.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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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 내정된 한민구후보자

국방장관에 내정된 한민구후보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이날 한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원장 후보자 등 9명의 청문회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방위의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주요쟁점은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총 60일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점 등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케 해 미래국방포럼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전역 다음 해인 2012년 8월27일 '국민과 국방이 쌍방소통'이라는 목적으로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해 현재까지 의장을 맡고 있다. 이 포럼은 방산업체들로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연회비를 받았고, 다수의 방산업체 임원들이 포럼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포럼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한 9개 방산 관련업체가 모두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부담한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를 보면 지난해 '방산마피아'의 오명을 쓰고 낙마한 김병관 전 후보자가 생각난다"면서 "한 내정자의 장관 내정에 방산업체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에서 한 내정자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과 국방의 쌍방향 소통을 선도하며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에 공감해 의장직을 수락했다"면서 "미래국방포럼은 국회 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라고 해명했다.

한 내정자 측은 "의장직을 수행한 동안 일절 보수를 받은 바 없으며 100만원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포함한 5차례의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자가 전역 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나친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0월 퇴임했으며, 이후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년 동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활동으로 7800만원과 오피러스 차량, 17평의 송파구 사무실 및 담당 직원 등을 제공 받았고. 육군본부 산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과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각각 연간 1430만원의 자문료와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으로 알려졌다. .

한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 총 60일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점,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꾼데 대한 특혜 의혹 등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 후보자 딸의 여대 교직원 채용배경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 학교가 학군단(ROTC)을 유치한 데 대한 '보은 인사' 의혹 등도 각각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뒤 인사청문기한(24일)을 넘기자 2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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