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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퇴로 끝난 14일간의 '문창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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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끝내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총리 후보자로 그를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자 선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은 문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비판대에 오르게 됐으며,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까지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교회 및 대학에서의 강연과 신문의 칼럼 내용을 둘러싸고 친일 및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는 "국가 통합에 기여하려 했지만 (후보 지명 후) 극심한 대립과 분열에 빠졌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퇴로 끝났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과 함께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이란 숙제를 안게 됐다.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와 같은 재산 축적 과정이나 병역 비리 등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역사관, 도덕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폭넓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새 총리 인선 과정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인사 폐쇄성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검증 결함의 근본문제를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 문 후보자가 지적한 것처럼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존중하고 정착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총리 인선과 장관 교체 작업이 지연되면서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새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당장 경제가 문제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이달은커녕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이 기한인 9월23일까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경제만이 아니다. 일본은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경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판에 전방에선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새 총리 후보자 내정을 서둘러 2기 내각을 완성하고, 국정 난맥을 수습하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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