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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여야 참여 국가개혁특위 설치' 제안

최종수정 2014.06.11 10:19 기사입력 2014.06.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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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국회개혁위, 정부개혁위, 민생개혁위 등 3개 위원회 설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 정부개혁위, 민생개혁위 등 3개의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국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이고, 그 실패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려면 정치 패러다임부터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개혁위를 설치해 그린라이트 제도를 비롯해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는 등 개혁전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최근 정례화를 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당면 입법 현안은 물론 민생개혁, 국가대타협,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등 의제 제한없이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피아 개혁과 관련해 "관피아 근절은 철저한 법치주의 시스템으로 통해 가능하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만큼 정부개혁특위에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언급하면서 복지와 민생경제 살리기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12만명이 추가로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복지3법 처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수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27%에서 30%로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도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이 원내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임금기준을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난 컨트롤 시스템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관피아를 뿌리 뽑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국가권익위원회 원안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가족들이 생일선물도 받기 어렵다는 문제 등은 보완이 필요한 만큼 독소조항은 고민하되 원안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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