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신임국방 인사청문회 잘 넘기나

한민구 전 합참의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신임 방장관에 내정한 것은 사실상 현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씨 뒤를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이 계속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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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들어가 국방ㆍ안보분야 정책을 조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장관에 한민구 전의장을 내정한 것은 인사검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강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내정자는 이미 합참의장시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무난할 것이란 평가에서다.

한 내정자가 2010년 인사청문회에서는 야전경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당시 한 내정자의 야전 경력이 30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겨눠 국회에서는 한 내정자가 야전경험이 일천하고 합참에서 일한 경력, 즉 군령라인에 대한 경험 없기 때문에 합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야당 한 의원은 한 내정자의 부인이 국세를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점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은 "한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47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폐업 후에도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주거용으로 쓰인 것이 드러나거나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즉각 반납해야 한다. 이에 한 내정자는 "결과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한 내정자는 2011년까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군에서 많은 존경을 받아온 인사라는 평판이 많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메뉴처럼 문제가 돼 온 재산이나 도덕적 문제 같은 결정적 흠결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등 군과 군 산하기간에 모두 군출신이 내정되면서 군출신인사에 대한 비판도 한몸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안보라인을 군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군 출신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출 국정원장은 민간인 출신, 이른바 '양복조'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2차장을 역임한 이병기 현 주일대사나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외교관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친 한민구 전의장의 경우 재산 등의 인사검증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만 군출신들의 안배문제점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