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6위 4단계↓…정부·기업효율 동반추락

스위스 IMD,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정부효율 6단계 하락 26위 기업효율 8년래 최저 3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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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해 26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와 인프라부문의 순위는 비슷했지만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전년에 비해 각각 6단계와 5단계 동반 하락했다. 특히 기업효율부문은 지난해 9단계, 올해 5단계가 하락함으로써 2006년 이후 최저인 39위로 떨어졌다.

IMD가 21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60개국 가운데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째 22위를 유지했다가 이번에 4단계 하락해 26위에 그쳤다.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상승했다. 금융과 재정위기의 파고를 겪은 유로존국가 가운데 독일(9→6위), 프랑스(28→27위), 스페인(45→39위), 포르투갈(46→43위)등이 순위가 상승한 반면에 신흥국을 대표하는 인도(40→44위), 브라질(51→54위), 멕시코(32→41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일본(24→21위)은 순위가 3단계 상승했고 중국(21→23위)과 대만(11→13위)은 각각 2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4대 부문의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정부효율성(20→26위), 기업효율성(34→39위)은 각각 6단계, 5단계 하락했다. 정부효율성은 2008∼2009년 37위와 36위에서 2010년 26위, 2011년 22위로 상승했다가 2012년(25위), 2013년(20위), 2014년(26위) 등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업효율성의 경우 2006년 45위에서 2007년 38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했다가 2013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12년 25위에서 2013년 34위로 9단계 추락하더니 올해 다시 5단계가 하락, 2년사이 14단계나 하락했다. 이로써 기업효율성은 2006년 45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20개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6위) 분야가 우수했다. 반면 물가(50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위), 경영활동(56위) 분야는 취약했다.

4대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부문에서는 국내경제(19→13위), 고용(8→7위) 부문은 상승한 반면, 국제무역(14→34위), 국제투자(34→35위) 부문은 하락했다. 장기실업률(1위), 공공부문 고용비중(3위), 상품 수출액(7위), 경상수지 비중(12위) 등이 강점요인이나,직접투자 유입액 관련 지표, 생계비 지수(53위), 관광수입(43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서는 사회적여건(42→36위), 재정정책(18→17위) 부문은 상승, 공공재정(9→24위), 제도적여건(19→25위), 기업관련법(39→42위) 부문은 하락했다. 정부보조금(2위),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고(7위) 등이 강점요인이나,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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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효율성 부문에서는 생산성·효율성(37→35위) 부문은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27→36위), 금융(28→29위), 경영활동(50→56위), 태도·가치(23→34위) 등 나머지 부문이 하락했다. 연평균 근로시간(3위), 공개기업수(9위), 경제와 사회개혁 필요성 이해(11위) 등은 강점요인이었지만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인프라부문에서는 기술(11→8위)·과학(7→6위)인프라 부문은 상승하고, 기본인프라(23→26위), 교육(25→31위) 부문은 하락했다. 고등교육 수학률(2위), 기업의 R&D 지출(2위), 광대역통신 가입자수(5위) 등이 강점요인이었다. 반면에 사이버 보안(58위), 중고등학생-교사비율(52위), 공해 문제(49위) 등이 약점요인으로 꼽혔다.

IMD는 한국의 정책과제로 "투자와 국내소비 촉진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불균형 심화를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남북관계 관리와 창조경제를 위한 우호적 여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무역협정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순위가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가 많으나 설문지표는 상당수가 순위 하락했다"면서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등 사회적 이슈와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추진과정에서 과거 누적된 문제점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점검ㆍ평가 및 보완 등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