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환수 범죄수익, 피해회복 최우선 사용”

전국검사장회의, ‘관피아’ 척결에 검찰 역할 다짐…“공직사회에 국민 큰 실망과 분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21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환수된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의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는 등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으며 검찰조직을 이끄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검사장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총장은 “소위 ‘관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포함한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개혁 작업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됐고,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의 근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수사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할 때 특정 개인의 처벌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착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검찰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찰총장은 “범죄실행의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피해의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반드시 필요함을 모두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검사장회의에는 고검장과 지검장 등 전국의 검사장들과 대검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병언 일가’ 수사를 책임지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