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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묵인한 영훈학원 前 이사진 해임은 적법”

최종수정 2014.05.04 10:07 기사입력 2014.05.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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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영훈학원의 ‘입시비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전(前) 이사진이 임원직을 박탈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영훈학원은 특정 기업인의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등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그 후 검찰에 고발된 김하주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과 학부모 등 15명은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정 전 이사 등이 입시과정의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 이사들로 이사진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교육청이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를 동조하고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당한 불이익보다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의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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