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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 정률제 "기준이 없네…"

최종수정 2014.05.01 11:09 기사입력 2014.05.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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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업무규정 등에 명시 안돼
증권사 도입 시기도 제각각..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고객예탁금 이용료 '정률제' 도입을 놓고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이 증권계좌에 맡긴 돈 액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용료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새 지침에 따라 이용료 부담을 높인 증권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모든 증권사에 올해부터 예탁금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예탁금 이용료는 주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증권계좌에 넣은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위탁 운용시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다. 그동안 업계는 예탁금액에 따라 연 0.3~2.25%의 이율을 차등 지급해 왔는데 주식투자를 위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 시행령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에도 '정률제'와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원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가장 세부적으로 다루는 금투협 업무규정 제 4-46조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에 대해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료율 산정방법을 규정한 3-7조에서도 '정률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일부 규정을 손질했지만, 동일한 요율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우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현대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은 올해부터 고객예탁금 이용료 정률제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ㆍSK증권ㆍ리딩투자증권ㆍBNG증권 등은 예탁금 규모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차등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 변경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하는 업무규정을 무시하고 '차등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실시한 예탁금이용료 지급액보다 15%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액투자자의 경우 맡긴 금액대비 소요되는 지출비용 비중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데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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