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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보험 혜택적고 업무연관성 낮다"

최종수정 2014.05.01 09:10 기사입력 2014.05.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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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75.7% 단체보험 선호…정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제동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들조차 상당수가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설계사는 총 35만1153명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설계사는 각각 13만3656명, 8만9847명이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만도 12만7650명에 달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서명서 제출 등 설계사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사용자인 설계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산재보험 의무화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를 검토했지만 통과를 보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반발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사위의 월권을 금지하고 산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9개 보험회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95.6%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들 중 75.7%는 단체보험을, 나머지 24.3%는 산재보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설계사들이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본인 부담 보험료가 없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시 보장이 까다로울 것이란 응답도 많았다. 설계사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성이 낮고 사고를 당해도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특히 응답자들의 78.5%는 설계사 직업에 대해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설계사가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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