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범정부 재난훈련에 '선박사고' 없어

범정부 차원 대응능력 떨어질 수 밖에
해수부 단독 훈련 작년 한 차례…현장 아닌 '탁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지만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단독으로 선박사고에 대한 대응훈련이 한차례 열렸지만 이마저도 외부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열렸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재난이 터졌을 때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매년 4~5월에 열리는 안전한국훈련, 국가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 소방방재청 주도의 각종 재난훈련 등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재난대비훈련 30여차례 중 해상 선박사고와 관련된 훈련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범정부차원의 위기대응 연습훈련이 지진, 풍수해, 해양오염사고 등 '표준매뉴얼'이 있는 재난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매뉴얼에 없는 터널, 내수면 항공기사고 등이 부처간 협업을 통해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 해양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해양사고는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에 해수부, 해양경찰청이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재난에 포함시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는 그나마 해수부 단독으로 실시되는 위기대응훈련조차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박사고 대응훈련'을 단 한차례 실시했다. 해양사고 및 재난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게 되는 해수부로선 턱없이 부족한 훈련양이다.

특히 이 훈련은 외부 현장이 아닌, 탁상에서 지도를 보고 앉아 가상상황을 염두하고 대응책을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에 그쳤다. 말 그대로 '탁상훈련'이다. 또한 수시로 공개하게 돼있는 훈련 현황 자료에는 공무원들이 모여 회의중인 사진이 첨부됐을뿐, 훈련상황 시나리오, 시간, 과정,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선박사고 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통합식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작년 7월의 대응훈련도 본질없는 위기대응훈련으로, 훈련 양도 턱없이 적었고 훈련 내용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