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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선박 참사, 6개월전 이미 국감서 경고했다

최종수정 2014.04.23 11:14 기사입력 2014.04.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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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하기관 지적받고 지난 2월 선원 3000명 안전교육
그마저도 형식적, 세월호 승무원들도 받았는지 파악 못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이 불과 6개월 전 국정감사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조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교육대상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사고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적받았다.

한국어선협회가 전신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 4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선박검사 등 정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은 선박에 대한 검사 외에도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검사와 화물 적재를 승인하거나 해양사고방지를 연구·교육하는 것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예산으로 110억원을 배정했다.

국감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공단은 '해양사고 줄이기 국민행복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세워 시행했다. 이후 여객선·화물선 등 일반선 849척과 어선 1445척에 각각 선박종사자 1322명, 1844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세월호와 승무원에 대해 안전 교육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지부에서 선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선박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기면허 소지자는 12만7000명에 달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선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단 요직을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꿰차면서 해수부가 공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원진 9명 가운데 해수부 출신은 모두 3명이다. 부원찬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총무과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시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다. 임금수 상임이사는 해수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출신이고, 이장훈 상임고문은 해수부 출신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내에는 선박 검사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으로 나눠져 있다.

문제는 같은 선박검사를 진행하더라도 한국선급은 선급단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세월호에 대한 검사를 도맡았던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가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한국선급은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를 임원 자리에 앉히고 정부 제재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겨 결국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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