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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문… 서울시 ‘창업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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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선보인 '창업인용 임대주택'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마무리됐다. 새로운 유형의 임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번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공급에 나서겠다는 게 서울시와 SH공사의 설명이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21가구 중 10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대상 물건은 성북구 정릉동 402-130일대 5층 건물 1개동에 들어선 전용 14~18㎡ 원룸 21실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223만~1481만원, 월 임대료 6만8000~8만2000원을 내고 살면 된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다.
첫 공급물량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입주자격을 주지 않았다. 예비창업인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이어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중 창조기업인이나 예비창업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혜택이 많은 만큼 세부 입주자격 요건은 까다롭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창업 동기와 추진상황을 기재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업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 관련 업종의 시장 규모 및 전망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아이템만을 갖고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닌 장기 계획을 갖춘 준비된 창업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이번 임대사업의 취지여서다. 임대주택인 만큼 소득에도 제한을 걸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이렇다보니 적은 모집 가구수임에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21가구 중 10가구만 합격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중기청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 공급량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마련된 지원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우대 업종을 좀 더 늘리는 안이 논의 중으로 올 하반기 추가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임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게 됐다"며 "대상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지원이 이뤄지는 임대사업이기도 했다. 중기청은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예비 창업인들의 사무ㆍ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맡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모델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생이나 예술인을 위한 전용 임대를 선보인 상태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긴급구호용 임대도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등장한다.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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