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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선거 분위기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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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에 불법 현수막 정비 지침 보내 서울 곳곳 거리 깨끗해졌으나 혹 사전선거 홍보 등 미비로 투표율 저조 등 우려도 제기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시내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홍보'를 빙자한 후보자 불법 선거 홍보물이 대거 정비돼 거리 환경이 한결 깨끗해졌다.

안전행정부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 거리 등에 내걸린 후보자 개인 홍보현수막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은 이 지침에 따라 불법 장소에 내걸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대거 정비해 며칠 사이에 거리 곳곳이 한결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이처럼 너무 기계적으로 단속위주로 나갈 경우 자칫 지방선거 분위기를 위촉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6오후 성동구 왕십리로터리 부근. 이 곳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수막이 덕지덕지 내걸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불법 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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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 곳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불법 선거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란 선관위 홍보 현수막 외는 모두 철거됐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예비후보자 47명에게 자진정비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철거하거나 전자게시대를 활용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현재까지 자진철거 되지 않은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340개를 철거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정비해 재활용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은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바 있다.

구는 15일부터 17일가지 3일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1200여장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매년 발생하는 20,000여매의 현수막에 대해 폐현수막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발전소, 녹색드림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서 요구하면 무상으로 인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홍보를 빙자한 후보자 홍보 현수막

사전투표 홍보를 빙자한 후보자 홍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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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계된 폐 현수막은 치수방재용 모래주머니, 낙엽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는 등 재활용의 실적을 올리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수거된 폐현수막은 관내 재활용업체, 사회적기업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으며, 과수원 농가의 필요에 따라 덮개용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고, 현수막의 목재는 종교단체 등에서 캠프 화이어 용으로도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활용업체와의 협약 및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치수방재용 모래주머니, 자원봉사자의 앞치마와 두건, 낙엽수거용 마대, 구청 행사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제작 등에 재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 정비에도 불구, 선거 분위기를 너무 억누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선거 때까지 50일도 남지 않아 계도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홍보물 게시에 대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너무 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 분위기를 억누른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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